군장악 실패 실각 땐 걷잡을 수 없는 ‘내분 사태’

[진단-지뢰밭 김정은 체제]장순휘 한국국방문화혁신포럼대표

조문정국 끝나면 ‘장성택 섭정’ 패밀리통치 불가피

2011년 12월17일 08시30분! 12월19일 12시에 북한의 김정일(69)이 사망을 했다는 공식시간이 보도됐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은 1945년 이후에 전대미문의 3대 권력세습을 진행하던 북한권력내부에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주도면밀한 기획에 의해 20여년간 후계자 수업이 가능했으나 김정은(29)은 후계자라고는 하나 현재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있을 뿐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 검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데 김정일이 갖고 있던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국 총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장을 인수받기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심각한 권력의 혼돈(CHAOS)현상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더욱이 김정일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핵심직책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자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직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할 것이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에 아직 진입도 못한 상태로서 군부와의 직결되는 권력행사에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인 고모부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인민무력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당분간 장성택과 경공업부장 겸 정치국위원이고 부인이자 김정은의 친고모인 김경희를 중심으로한 패밀리통치가 시행되는 ‘장성택 섭정체제’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성택에 대한 견제나 갈등이 군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이 최근 김정은을 위탁호위세력으로 군부인사중에서 급부상시킨 당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호 등의 신세력과 오극렬·김영춘 등 구세력간의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

이 과정에서 군부 간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김정은과 장성택은 빠른 시간내에 누군가의 편에서 군을 장악해야하는 필연성이 있다. 군장악이 실패한다면 북한군부 반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곧 김정은과 장성택의 실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권력은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갈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눌려있던 북한인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북한정권의 붕괴도 가능한 최악의 무정부상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北지도부현재심각한권력혼돈 선군강경군부‘개혁개방’에제동

또 한 가지 북한변수로는 중국의 지지에 따른 북한권력엘리트집단의 향방이다.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있는 엘리트집단이 중국편향의 변화를 선호할 경우에 북한의 지도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소위 ‘선군정치(先軍政治)’기조에서 ‘선경정치(先經政治)’로 선회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주민의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장성택과 김정은의 북한권력층은 잘 알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식 개혁개방도 적극 수용할수 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 여기에서 군부실세의 선군강경노선과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세력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각 국의 정책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 중심에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장성택이 권력의 막후 실세로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권력은 조문정국(弔問政局)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변할 것이다. 우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를 이은 김정은을 앞세운 장성택 등의 훼밀리들에 의한 권력장악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고, 여기에서 권력내부의 갈등과 숙청 그리고 내란이 발생할 것인지,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독재를 청산하고 개혁개방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들의 선택을 지켜 볼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