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경제특구 ‘불투명’

‘막판’ 김정일 사망 돌발변수…18대 국회서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 돼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제2개성공단과 배후도시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처리가 막판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가뜩이나 한미 FTA 처리로 국회공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김정일 사망이라는 북한 리스크까지 발생해 첩첩산중이 됐기 때문이다.

21일 파주 장단반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둔 파주시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통일경제특구법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다.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처리를 전담하는 김영구 시 도시건설국장은 “정상적으로는 이달 안에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돌발변수가 생겨 오리무중”이라며 “국회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장단반도 인근 주민들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처리가 김정일 사망으로 무기한 연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재훈씨(44·탄현면)는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의 미래를 살리는 먹거리로 잔뜩 기대했는데 북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될 지 걱정”이라며 “오히려 체제 안정이 필요한 북한이 유화책으로 나와 법 통과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사업체를 둔 지역내 회사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개성공단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S화학 측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아 제2개성공단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통일경제특구법은 현 북한상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이익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은 “국회 외통위가 열렸지만, 통일경제특구법 처리를 논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통일경제특구법이 파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법안처리기회가 오면 상정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은 현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