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불만 고조

의왕지역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토지이용 제약과 공시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왕지역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 16곳이 해제된 데 이어 2005년 7개소가 추가 해제돼 현재까지 모두 23개소, 1천108㎢가 해제됐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이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사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영남 시의원은 “일부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좁은 도로와 미미한 하수도시설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 우선해제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가중시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선해제지역이 별다른 계획없이 방치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2005년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나, 기반시설조성에만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12월 우선해제취락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뒤 국토부에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는 앞으로 건축허가 상담 때 법정 부설 주차대수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설계업자와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