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통치+선군정치=軍 실세 반란 견제

김정은,  군부장악 위해 치밀한 준비

당장 숙청 피바람·쿠데타 없을 듯

장례 이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베일에 가려 있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정치 노선과 관련해 아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업을 이어받는 ‘유훈통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립한 ‘선군정치’ 기조는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에도 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별 군벌화 성향을 띠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 스스로 군사 지도자가 돼 군 실세들의 반란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했다. 선군정치란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단순히 전쟁이나 조국방위라는 역할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 세력이 정치력을 확대해 반란이나 쿠데타 등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인민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때부터 각 군단별 개별적 특성이 강해 연합체적인 성향이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결정을 할 때 각 군단장의 의견이 모아져야 군내부의 잡음이 적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김 부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적 지도체계를 구축해 군 세력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내에 조직돼 있는 노동당의 정치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한 군 세력 통제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정치국은 인민군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 집행부로서, 인민군 내 당정치사업을 총괄한다. 따라서 군 세력들의 정치적 역할은 총정치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쿠데타를 도모할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간부 직함으로 ‘후계자’ 등장을 계획한 것도 군부 장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유훈통치를 바람막이 삼아 당장 대대적인 인물 교체 작업에 나서기보다는 자신이 확보한 권력의 크기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