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등교 장애인시설 예산 전액 삭감, 학부모 등 반발

시의회 “재심의 환경조성땐 재검토”

초등학교와 장애인 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학교와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반발(경기일보 1월 5일자 7면)을 사고 있는 김포시의회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시의회 신명순·유영근·정하영·조승현 의원 등은 11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앞 천막집회를 철회하고 사업의 조건과 상황이 정리돼 재심의 환경이 마련된다면 다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의결권으로 절차와 사업의 당위성에 하자가 있는 예산의 삭감이 초등학생들과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회의(예산심의)에 대해 불확실한 사실과 상상으로 실명을 거론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통진초교 다목적강당 조성사업은 마치 5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학교 대응지원 사업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한 후 시에 대응투자를 신청,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삭감·조정하면서까지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편성,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