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사업 ‘지방은 홀대’

지방 R&D 중앙부처의 7.8%에 불과… 지역특성 못살리고 기여도 미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역중심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방안’ 심포지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으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기여도도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원장 이원영)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중심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는 최근 4조5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대됐지만 지방 R&D투자는 중앙부처 재원에 절대적 의존하고 지방비는 3% 미만”이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역 거점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사업 기획 및 평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사업선정 후 매칭펀드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공간적 범위를 넘어 지역이 기획·평가·관리하는 순수지역 R&D 사업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R&D는 중앙정부 전체 R&D의 7.8%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지경부·과기부 사업”이라며 “부처별 지역 R&D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 전문기관이 자유롭게 기획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생력을 지닌 지역과학기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해 경북대 교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채널 부재로 지역R&D 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다”며 “지역 R&D 정책은 반드시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돼야하며 지역내 집중형 R&D 종합 기획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도 “경기도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존사업의 유지나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지역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