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업계 “현실성 없다”

정부 “전·월세시장 안정화…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한도 상향”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내 민간임대주택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11대책을 통해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최고 5%였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 %로 낮추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한 민간업체는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빌리려면 대출 상한선 제약을 받아야 하고 수백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민간업체들이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금 조달이 빠른 방법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액 분배를 위해 사업지 규모가 아닌 업체별로 대출 상한선을 두고 있다.

3천가구를 공급하는 건설사와 30 0가구를 내놓는 건설사가 빌릴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액이 비슷하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업계는 사업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민간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점점 낮아지는 수익도 민간임대주택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임차료와 분양전환 시 분양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동결된 상태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3~4년 전과 비슷한 임차료와 분양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을 임차료와 분양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이 주된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는 수익률이 걱정스럽다”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임대주택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