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 착공 저조

최근 3년간 사업승인 총 17만7천가구중 1만 4천가구로 8.21%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최근 3년 동안 8.2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이 모두 17만7천699가구 중 8.21%인 1만4천601가구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승인이 전국 33만3천759가구 가운데 무려 53.24%나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연간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허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도내 사업승인은 공공분양이 9만4천528가구(53.19%)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 3만7천295가구(20.98%), 10년 임대 2만3천963가구(13.48%), 영구임대 1만264가구(5.77%), 분납임대 9천630가구(5.41%), 장기임대 2천19가구(1.13%)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10년 임대, 분납임대, 장기임대 등 3만5천612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승인된 지 3년이 됐지만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착공은 전체 1만4천601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1만174가구(69.68%), 국민임대 2천208가구(15.12%), 공공임대 1천783가구(12.21%), 영구임대 436가구(2.98%) 등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15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 및 매입,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회 정책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대수선 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건설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