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동원 ‘체납차량 영치작업’ “민원공백·효율성도 떨어져” 반발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 공무원 체납차량 영치작업 투입 방침(본보 6일자 5면)이 공무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시는 12일부터 12월13일까지 7개월동안 인천시 팀장급 이하 전 공무원 2천938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견인작업을 하기로 했다.

 

3회이상 체납한 영치대상 차량은 모두 5만4천250대로 403억원 상당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체 공무원을 3인1조로 구성,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속 3일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뒤로 하고 현장에 동원되면 민원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낮 시간동안은 영치 대상 차량이 어디 있을 지 알 수 없어 무작정 돌아다녀야 하니 오히려 저녁 늦은 시간 대상 차량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전 공무원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운행비 등 교통비와 식사비 등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가 영치 대상 민원인과 다툼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무원 A씨는 “낮 시간에 번호판 회수하러 다니고 정작 본인 업무는 밤 늦게까지 해야하니 시간외근무 수당이 더 나갈 듯 하다”며 “만원 벌겠다고 돌아다니면서 2만원 쓰는 일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세수의 중요성을 알고 예산을 절약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는 격려금을 주면서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