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票퓰리즘에 인천시 ‘보육료 폭탄’ 비상

0~2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1천억 더 필요 市 “국비 부담 늘리지 않으면 보이콧 검토”

인천시가 무상보육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중앙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원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전면 무상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1천억원(국비 50%, 시·구비 50%)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며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다.

시는 0~2세, 4~5세 등 영·유아 보육료로 당초 2천733억원(7만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0~2세 아동 2만1천명 가량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서 1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시로서는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장과 회의를 거쳐 현재 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담 비중을 80~90%로 높여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 올해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5%에 달하는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등 매년 비중도 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소모성 복지 예산이 급증하게 되면 신성장동력이나 연구개발, 균형발전사업, SOC 부문 등의 생산성 예산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 용도가 특정돼 경직비용으로 분류되는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필수경상비등을 제외하면 여유 재원은 3천억원에 불과해 보편적 복지예산이 확대되면 재정 압박은 더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0~2세 무상보육은 제도권의 보육지원이 필요한 3~4세 유아는 지원받지 못하고 가족의 품에 있어야 할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예산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