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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예산 늘려라”

승인 2012-03-21 21:44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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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성명서 채택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해소대책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하면서 예산의 50%를 부담해야하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도 당장 1천억원 상당(국비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원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시·도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분담금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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