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1년 ‘백약이 무효’

DTI 강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불발 등 악재 1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수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22 대책은 발표 당시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큰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강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불발 등 악재 때문에 3·22 대책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가 3·22대책 이후 1년 동안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각각 -2.77%와 -1.43%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조사에서도 지난 1월 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수는 2만9천861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월 말 수도권(1만646가구)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은 올해가 더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반짝 거래가 늘었지만,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결정타를 날린 가장 큰 원인은 거래활성화라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활황기에 도입된 가장 강력한 시장통제 수단인 DTI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을 잡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3·22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DTI라는 금융규제가 부활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했다”며 “당장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