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감축 ‘실천적 의지’ 이끌고 北 로켓 국제적 이슈화 성공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남긴 것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한국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관하면서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을 강화, ‘핵확산 방지’와 핵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지난 2009년 열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자는 선언적 합의를 하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26·27일 이틀동안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는 ▲핵테러 방지를 목표하는 국제규범·국제핵안보 강화 합의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 통해 핵테러 차단 ▲원자력시설 방호 강화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대처 등의 실천적 노력이라는 합의를 했다.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워싱턴 회의에 비해 서울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핵 물질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핵 물질 감축 움직임이 확산되면 핵물질 보유국이 관리 강화 등의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장려해 나간다는 세부 조치도 핵 안전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핵 물질 대응 등에 대한 여러 국가 공동협력 발표도 눈에 띈다.

 

고농축우라늄연료, 저농축 전환 등 공동 협력키로

오바마 “北 도발 보상 안해”… 중·러도 압력 가세

한국과 미국, 프랑스, 벨기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의에서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이행약속(gift basket) 형태로 핵물질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제작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사용을 오는 2015년까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5개국은 핵과 방사성 물질을 운송할 때 보안을 강화하고 핵물질 재고관리소와 국내용 핵물질 추적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내달 15일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관계개선을 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가인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압력을 가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서 한국 편을 들어준 것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이어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한 동시에 또 한번 ‘대한민국’ 브랜드와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었다.

 

그러나 군사목적 핵 물질 감축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목적 핵 물질 감축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조기 귀국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뒤통수 외교를 펼친 것은 논란거리로 남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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