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 어쩌나…

인천시 10월 전면시행 앞두고 재정난 자치구 돈구하기 ‘막막’ 

區마다 수억씩 필요… 市 “실시설계비 등 최대한 지원할 것”

인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정작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29일 시와 8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정착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있는 6만2천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겐 야간에 월 1만원을 받고,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시행할 구는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에서 실시설계비로 구에 내려 주기로 한 5천만원만 확보됐을 뿐이다.

남구는 지역 내 21개 동 186블록 1만3천861면의 주차장에 도색과 표지판 설치, 전산구축비 등 시설비 5억8천여만원을 비롯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모두 8억2천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부평구 등 타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당수 지자체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키로 계획을 축소했는데도, 시설비 등으로 3~5억여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다 추경에서 확보된다 하더라도 10월 전면시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전산구축에 걸리는 기간 2~3개월, 시범운영 2개월 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 예산확보 후 5개월 뒤에나 시행될 수 있지만, 통상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들어가야 추경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체 시행에 따른 시설비까지 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시도 예산이 없어 지원은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원래 주차장은 구의 업무인데다 주차비 수입도 구가 챙기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해줬으면 한다”면서 “시에서도 실시설계비를 비롯해 팸플릿 등 홍보 물품도 배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