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물류협력 활성화 대비 군사적 보장조치·유인책 필요”

市 ‘남북 해운·항공 교류 세미나’

경색된 남북간 물류협력 활성화에 대비, 군사적 보장조치와 종합로드맵,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가 남북한 물류체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남북 해운·항공 교류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남북물류 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간 물류협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 4~5년 사이 영향을 받으며 크게 퇴보한 반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물류개발은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역전현상이 지속되면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매우 한정된 지역과 영역에서 물류협력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진항 같은 경우 중국기업들과 다양한 물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치 않은 상태”라며 “물류인프라협력은 남북경협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핵심역활을 하는 만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경우에 대비해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교통 물류관련 합의사항들은 대부분 군사적 보장조치가 선결돼야 순조로운 이행이 가능한 만큼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합의돼야 하며 중앙정부예산의 경직성과 한계 등을 감안,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