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

인천 등 시도지사協“추경 편성 안하겠다” “정부가 일방적 확대… 국비지원도 늘려야”

인천시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본보 3월16일자 1면)을 빚고있는 가운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추가 예산이 없으면 6~7월부터는 영·유야 무상보육이 중단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시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로 2천733억원(7만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말 무상보육 대상이 0~2세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1천억원(2만1천명)을 추가로 편성해야 올해 말까지 무상보육을 이어갈수있다.

국비로 50%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500억원 상당은 시비 부담이다.

시는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 외에도 무상보육이 확대된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예산규모는 최고 2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지난 2월)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국무총리 방문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한 만큼 국비 지원율을 80~90%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비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국비지원을 늘리면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재원보전을 해줄 수 없다며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결국 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타 시·도와 함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처럼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은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 책임도 크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니 예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