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대책…시장은 ‘시큰둥’

근본적 처방 없는 ‘정부案’…오히려 전셋값만 폭등 우려도

5월 부동산 대책이 도내 부동산 시장을 살릴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이 안 통했다는 평가를 받은데다 획기적인 대책없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29일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갑자기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효과가 있기 보다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찾아온다면 집값 상승 및 거래 활성화를 하는데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한 반면 전세값은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결과, 지난 3월 수도권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천18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1천259만원) 대비 5.6%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09년 3월 3.3㎡당 1천193만원보다도 5만원이 낮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를 통해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천5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은 34%, 서울이 38.2%, 지방은 27% 등으로 각각 빠졌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 2월 이후 2012년 3월까지 총 50개월간 월별 3.3㎡당 전셋값은 총 46개월간 상승했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실수요자를 움직일수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다.

실수요는 물론 투자 여건은 좋아질수 있어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당장 시장에 거래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