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13억 수출시장… 韓·中 FTA 협상 개시 선언

농수축산물·섬유 등 민감품목 최종 타결까지 진통 예상

道중기지원센터, 실무 교육 등 수출 경쟁력 확보 잰걸음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중은 FTA 협상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된다.

양국 간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FTA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틀 안에서 산업별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 FTA는 양국이 각각 농수축산물과 섬유 등 민감품목 교역 조건을 합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최종 타결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날 도내 수출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R&DB센터 교육장에서 ‘FTA활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 관리실무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입통관지침 및 법령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변화된 FTA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수출입시 실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최근 확대되는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FTA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FTA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이호준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