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절반이 석면 노출

감사원, 수도권 100곳 조사… 보육실 천장 등 51곳 석면자재 사용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절반이 석면에 노출돼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은 최근 경기·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00곳을 대한석면관리협회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모두 51곳에서 영유아의 접근성이 높은 복도와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 석면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점검대상 48곳 가운데 33곳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69%로 가장 높았다. 법인 어린이집은 8곳 가운데 4곳, 국공립 어린이집은 22곳 가운데 8곳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파손 또는 노후화돼 석면이 실내에 흩날릴 수 있거나 천장에 뿜칠재(석면 함유)가 뿌려져 있는 창고에 조리 기구를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영유아의 50% 가량이 석면에 노출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된다는 것.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고 석면 사용실태를 정밀조사하는 등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