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정작 ‘수도권’서 효과없어

지방 5대市 아파트價만↑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아파트 가격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크게 올랐지만 수도권에서는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9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지난 2008년 1월~2012년 3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약 13% 올랐으나 수도권에서는 약 12% 하락했다.

대형 아파트가 다양한 규제 완화에도 지난 2008년 1월 이후 약6% 내릴 동안에 소형 아파트는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80년 이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규제 완화 정책에도 수도권 초과공급 물량이 축소되지 않은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09년 7월 11만6천176호에서 지난 2월 3만7천247호로 급감했지만 수도권에서는 2만4천10호에서 2만7천603호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 주택정책 방향은 지역별 차별화, 거래안정, 일관성 등 3가지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 안정을 통해 장기침체를 막고 비수도권에서는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거래 없는 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