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금자리’ 되살아 날까

5·10 부동산대책 후…전매제한 완화 ‘숨통’ vs 매물 쏟아져 오히려 ‘위축’

5·10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10부동산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앞으로 4~8년으로 줄어들고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의 85% 이상은 5년에서 1년으로, 70~85% 미만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중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이 혜택을 받는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의 인근 시세 비중에 따라 4~6년 사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진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5·10 대책이 보금자리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전매제한이 풀렸으니 시장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매출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신규 민간 분양물량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전매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그나마 이처럼 완화돼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규제 완화란 점에서 시장에선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 기회로 생각하면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만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면 거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수도권에서만 6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