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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원혜영 “국회 상임위 소위 상설화를”

승인 2012-05-17 21:0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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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7일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더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 소위가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 상시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더 이상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권위와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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