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 '사상 최대'

지난해 8,900억원…전년비 420억원 늘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피해 규모만 약 8천900억원(미화 8억1천500만달러)에 달한다.

27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 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에 훨씬 웃돌아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평균이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해 국내 수치와 대비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420억원 증가한 약 8천900억원(미화 8억1천500만달러)으로 파악돼 조사 이래 최대의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BSA가 33개 국가 약 1만5천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PC 사용자들의 57%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1% 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 는 간간히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