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로 재정난 극복”

시의회 토론회… 인천 대형사업 구조조정 등 제기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구조조정과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은 “부동산 취득가액이 20억원을 넘는 취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사업지구내 토지 준공을 촉구해 토지분 등록세 등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홍 위원장은 비과세, 감면 법령적용의 적정성과 사후 과세요근 성립 여부 등을 살펴 비과세·감면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항, 항만 등 지방세 감면비율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리스 및 렌트사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유 차량을 인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등은 시민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근 시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인상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