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정위기 특별대책 뻔한 얘기뿐

‘인천AG 국가에 반납’ 정부·정치권 협조없인 힘들고

세출구조 조정·자산 매각도 거론되던 수준에 그쳐

인천경실련 “현실적 로드맵 안보여 실현 가능성 의문”

“인천시 재정 위기 특별 대책에는 특별한게 없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지방채 발행 ▲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 ▲인천 아시안게임의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시청 내부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수준에 그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어 개최하되, 지원이 안되면 개최권을 중앙 정부에 넘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됐다.

재정적 사면초과에 부딪친 송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중앙 정부나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방안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공사 기간 4년 연장을 검토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문제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2년 연장이라는 중재적 대안에 그쳐 아시안게임 이용과 충분한 유동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인천시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과 6·8공구 등 자산매각 방안 등도 결국 시민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알짜 자산 조기 매각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 시장 취임 2년째이자 임기의 반환점 시기에 발표된 재정위기 중대 대책으로는 현실적인 추진 방향 제시와 실현 가능성, 투자유치 등 인천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생산적 대안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는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없고, 1차 대안 실패 시 필요한 2차 대안 제시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면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사회단체 관계자, 구청장, 시 간부 공무원, 취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