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섭 칼럼] 지역을 위해 뛰어라

#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 시 전체면적의 42.4%가 미군공여지다. 2005년 기준 지역총생산 7천465억원 중 미군관련 분야가 32.6%를 차지할 정도로 주한미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 숫자가 줄면서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 붕괴 등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08년 1만5천여명이던 주한미군 관련 업종 종사자는 2010년 3천600여명으로 줄었다. 미군용품 매매시장으로, 이른바 양키시장으로 알려진 생연동 애신시장과 보산동 관광특구는 흥망의 갈림길에 놓였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요원한 반환미군기지 개발 전망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재정자립도 24.2%, 한해 예산이 2천600억원에 불과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재정 뒷받침 없이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동두천시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특별재원을 국가가 공급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18대 김성수 의원(새·양주 동두천)이 2008년 12월 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원 299명 중 208명이 서명했으나 18대 국회 마감과 함께 휴지조각이 됐다.

# 경기도 최북단의 접경지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 유치나 대학 신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 인구가 계속 줄고있다.

동두천·연천도 수도권이라고?

공들여 추진했던 대학 유치가 수정법 규제로 무산됐다. 군과 서울산업대는 2004년 전곡읍 일대에 8천명 규모의 제2캠퍼스 건립 협약을 했으나, 도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백지화됐다. 서울시 면적의 1.4배인 연천군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공장은 물론 창고 하나 지으려해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학산업단지는 준공된지 오래지만 유치 목표 63곳 가운데 공장 3곳이 가동중이고 5곳이 신축중이다. 당초 23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보였으나, 도시가스 공급도 안되고 인력확보도 어려워 입주를 포기했다.

연천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4만5천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차지한다. 도로포장률과 도시가스 보급률은 각각 54%, 23%로 전국 최하위다. 재정자립도도 27%로 전국 평균(52.2%)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3천113억9천만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강화·옹진군과 함께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현안문제가 많다. 동두천·연천 이외에도 수정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경기도 전체가 꽁꽁 묶여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마다 수정법 개정 내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지만 당선되고 나면 나몰라라다. 지역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굽신대던 후보들은, 정쟁만 되풀이하며 공약은 뒷전이다.

경기지역의 시급한 현안법안들이 18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 됐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할구역밖 설치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법률 제·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다. 18대는 여야 당 대표(안상수·손학규)가 모두 경기 출신이고, 상임위원장도 3~4명이 도내 의원이 맡는 등 황금기를 맞기도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현안법안은 별로 없다.

19대 국회, 道현안 힘 모아야

19대 국회가 지난 30일 출범했다. 경기 의원만 52명이다. 3선 이상 중진이 19명(새누리 8, 민주 11)이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지역발전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

새로 지은 국회의원 회관이 호화롭다고 비판이 거세다. 일반인이 매월 30만원씩 30년간 내야 받을 수 있는 의원 평생연금(월 120만원)도 반감이 크다. 밥값 제대로 하려면, 당리당략에 눈 먼 싸움은 그만하고 지역문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심을 챙기고, 지역을 챙기는 것이 의원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