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으로 바닷길 뚫느냐 마느냐

인천시, JH페리 요구 긍정적 검토 일각 “기존 선사와 형평성 어긋나”

인천시가 백령 해운노선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하면서 선사에 적자보전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백령노선에 2천t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로 하고 선사인 JH페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JH페리가 선박을 운항하는 조건으로 초기 3년 동안 적자의 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사 측은 연간 4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에 20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백령노선은 현재 300t급의 소형 선박으로 운항되고 있어 연 평균 결항일이 79일나 될 정도로 비나 바람에 취약한 탓에 기상이변에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선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천t급 선박이 들어오면 결항일이 최소 연평균 29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적자금액 일부를 시가 40%, 옹진군이 60% 가량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선사 측에 운항 의무기간, 회계관리, 결항통제 등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적자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선사 측에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기존 선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보전을 해주려면 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대형선박이 들어서면서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기존 선사들도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자니 선사측과 적자보전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취항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규항로 노선에는 초기에 적자를 보전해준 사례가 있지만 백령노선은 신규항로가 아니어서 여러가지로 법률사항을 검토해보고 있다”며 “백령지역은 기상악화에도 오갈 수 있는 대형선박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백령도에 취항 예정인 JH페리의 여객선은 2천71t급으로 정원은 564명이고 차량도 68대 실을 수 있다. 운항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