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BF인증’ 민간 참여율 고작 8%

인증비용 비싸고 혜택 적어 대부분 공공건물… 市 “정부와 혜택 확대 협의”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증 비용은 비싸고 이에 따른 혜택이 적다보니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 내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에 교통 약자들이 장애물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 인증제도를 도입, 공공건물 신축 시 BF 인증을 의무화했다. 현재 56곳이 BF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 등이 BF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인증받은 56곳 중 51곳이 공공건물이고, 민간 영역에선 5곳(8%)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BF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에 비해 인증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현재 BF 인증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수료로 면적에 따라 286만~429만원이 들고, 완공 단계에서 본 인증 수수료 403만~995만원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인증을 받으면 본 인증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BF 인증을 받기 위해선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BF 인증에 따른 혜택은 교통영향평가 일부 과정 생략, 타 인증 선정 시 가산점, 분양가 산정 시 일부 공사비 인정 등 사실상 미비하다.

반면, 에너지나 환경 등 다른 인증 제도는 직접적인 지방세 경감 혜택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시가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확대하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은 “아무리 BF 인증이 좋은 취지라지만, 민간 입장에선 혜택이 좋은 다른 인증 제도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BF 인증을 받을 리 없다”면서 “시가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영역의 참여가 저조해 독자적인 개선책도 고민해 봤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와 함께 BF 인증제도의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