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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GPS 교란 등 北사이버테러 대책을”

승인 2012-06-14 20:5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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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좀비PC 방지법 재추진

지난 2008년 DDoS(디도스) 대란 이후 추진됐다가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던 ‘좀비PC 방지법’이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4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좀비PC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08년 디도스 대란 이후 방통위와 여당에서 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개인 인권침해라는 야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제출된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방통위의 자료조사권을 크게 축소하는 등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중점 보완했다.

이용자 PC 백신설치와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감염PC 조치,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다.

한 의원은 “GPS 교란과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어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 법안은 전염병과 유사한 좀비PC를 미리 조치하는 ‘사이버방역법’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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