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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회 지방재정 특위 구성 촉구

승인 2012-06-18 18:59
류제홍 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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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국회의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20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강호 의원(민·남동2)이 대표발의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주원인은 세입은 중앙에, 세출은 지방에 편중되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원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세수 기반확보와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앞으로 약 9천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우려가 크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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