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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정손실 진상규명위원 자격 논란

승인 2012-06-25 21:44
한종화 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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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 “시민 포함 시켜야”

구리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로 재정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민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자격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께 임이록 한국만화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S·O 변호사를 위원으로 하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거부, 건축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 결과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고작 3명인데다 특정 변호사를 위원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진화자 의원은 “골프연습장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두 순수 시민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시의회 측의 우려가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한뒤 위원회가 깨끗하고 원칙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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