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됐던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내세워… 논란 재점화 예고

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마련, 이번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전제로 편성한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민영화 허용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발의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됐다가 새 국회가 출범하면서 폐기됐지만,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매각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매각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동·옹진)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인천공항 주변 민자시설을 인수해 인천공항 및 영종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분은 49%만 매각해 경영권을 계속 정부가 갖고, 매각지분도 외국인 매입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연간 3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부대표(남동을)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1등 공항이며 토종기업으로 잘되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인천공항의 매각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절대 민영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는 좋다”면서 “하지만 매각 방법이나 대금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매각 추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