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년 예산 1천610억 결손처리

불용처리도 1천612억 달해…시의회, 수요 예측 부족·이자 부담 지적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으며 불용처리한 금액도 1천612억원에 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다. 특별회계를 더하면 총 결손금액은 878억원이다.

줘야 할 돈을 못준 미지급금이나 예산을 쓰고 남은 돈 등 불용금액은 1천612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금은 인천시교육청 전출금이 64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지난 2010회계연도보다 136억9천400만원이 늘어난 447억2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0년보다 줄었지만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발생한 미수납액 이월액 비율이 각각 56.2%, 28.6%나 돼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전용·이체가 2010년보다 28건, 5천602억2천만원이 늘어난 336건 7천627억4천300만원에 달했으며,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액이 206억3천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교육청 전출금 등 미집행 예산은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 불용액이 줄고는 있지만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지출이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전수요 예측이 부족했고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이체보다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