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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수계기금으로 지원 검토

승인 2012-07-02 19:22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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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강수례관리위원회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회의에서 수계기금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인 윤종수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지원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인천앞바다 쓰레기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울·인천·경기가 분담비율을 정하고 처리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지난 3월23일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분담비율 협약을 체결했다.

협상과정에서 3개 시·도는 서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쟁을 거쳤으나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 겨우 합의했다.

시는 환경부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3개 시·도의 비용분담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수계기금을 지원해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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