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물이용부담금' 6일 첫 공개 토론회

상·하류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가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등 현안을 놓고 상·하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두 모여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1998년) 추진 14년째를 맞아 그동안 관리기금 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오는 6일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코엑스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된 물이용부담금 제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발전 방향이 모색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입배경 및 경과’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수계기금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및 발제에 나선다.

또 지정토론에는 4대강 수계기금과 유역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민중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최병권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상ㆍ하류 입장을 객관적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 등 모두 9명이 참가한다.

한강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하류 주민들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