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정과제 미루면 안돼” 인천공항 매각 강행 의지 市 “관련법 고쳐서라도 막아야”… 정치권도 반대 한목소리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본보 6월28일 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장관은 4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넘겨줘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경제는 뒷걸음친다”면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주요 과제를)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치권 등의 반발과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박 장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 발언에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안을 고쳐 수천억원 흑자 국민기업의 매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야권은 정부의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불가방침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방식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정부에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가 매각을 서두른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며 “법에 기업공개(IPO)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며, 법이 통과돼도 매각절차 진행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13명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는 구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윤승재·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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