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123억·버스준공영제·무임승차 손실보전액 등 아직 못 받아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돈 가운데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정책이 시행됐으며 감면액 전액을 국비보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급기한이었던 2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감면액 1천592억원 가운데 12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구멍이 생긴 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지역 중소산업을 키우고자 ‘지역전략사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2천688억원, 올해 1천763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내년에는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지역전략사업이 종료되면 지역 내 고용 효과가 큰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이 끊겨 고사할 우려가 있고, 지역발전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권고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로 올해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고 버스환승요금 손실보전액으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적자보전 정부지원금(분권 교부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수준에 머물러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보전금액을 늘려주길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도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800만명으로 손실금액은 69억원에 달한다. 시는 고령화 및 도시철도 광역화로 무임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승강장 안전시설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데도 국비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광역시장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국비보전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과 손실보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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