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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원유철 “불합리한 SOFA 규정 개정해야”

승인 2012-07-11 21:1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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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11일 주한 미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연행 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SOFA 규정상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주한 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 을 위반한 과잉 불법행동임은 물론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SOFA 규정상 ‘필요한 범위’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며 지적했고,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가 된 SOFA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시키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6년까지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단순한 기지 이전을 넘어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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