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개편보다 지역분권 실현해야”

안덕수·최원식의원 “왜곡된 세원분배 재조정 필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재정 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인천 시민사회와 뜻을 같이했다.

안덕수 국회의원(새·서구강화을)과 최원식 국회의원(민·계양을)은 1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주최한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왜곡된 세원분배를 재조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재정 분권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정위기가 닥치자 국고보조 없이는 대회를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원으로 하던 것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앙정치권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흐름을 경계하고 지방분권화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소장은 “중앙정부가 인천 중·동구를 통합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거나 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20년 싹을 잘라버리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부평구나 계양구, 남구 등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날 정도인데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성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지원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을 공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