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리모델링, 넓히기 보다는 세워야”

분당·평촌 등 1기신도시 주민들 “수직증축 허용을”
‘일반분양 허용’ 주택법 개정…APT리모델링 조합 ‘냉담’

일반 분양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도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결국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직 증축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리모델링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리모델링 추진조합 등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40% 면적 증축 및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리모델링 조합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개정안은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한 ‘별동 증축’과 단지 좌우나 앞뒤로 늘리는 ‘수평 증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 가구를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여유 공간이 없고 동간 거리규제, 용적률 상한선 등에 묶여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평증축 한계 사업성 떨어져

활성화 핵심방안 외면한 조치

수도권 57곳 모두 사실상 올스톱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달라진 제도를 통해 일반 분양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6~7%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연합회 소속 수도권 57개 리모델링 추진 조합 가운데 올해 들어 사업이 진척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일반 분양 허용이 사업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곳도 있다.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면 일반 분양을 더 만들 수 있고 평면 설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늘어난다”며 “기존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직 증축이 허용되기 전까지 사업을 일단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