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市 - LH 공동사업 총체적 난국”

시의회 LH조사특위, 검단·영종하늘도시 등 점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사업 대부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인천시의회가 ‘LH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LH관련 사업에 대한 칼을 빼들었으나 LH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조사특위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제3 연륙교 건설사업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 18.121㎢ 규모로 9만2천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검단신도시는 전체 사업비가 15조4천억원(인천도시공사 50%, LH 50%)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1지구(11.181㎢)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으나 2지구(6.940㎢)는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중앙대 예정부지를 우선 보상하고 2016년 이후에 잔여구역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는 2016년 이후나 보상하겠다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2지구 주민들은 2014년 일괄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가 8조2천121억원(인천도시공사 30%, LH 70%)에 달하는 영종하늘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 등을 발행해 현재까지 1조8천398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던 영종하늘도시 4공구는 내년 6월로 준공이 2년이나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으로만 연간 700억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영종하늘도시 7개 단지 1만세대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 기반시설조차 안돼 있어 주민들은 입주는커녕 제3 연륙교 건립 지연 등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LH특위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조성원가는 158만원(3.3㎡), 영종 미단시티는 181만~183만원 상당인데 영종하늘도시는 2배가 넘는 365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수조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 영종하늘도시 사업의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H특위는 3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LH가 이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