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흥,그 길을 묻다] ‘건설산업 현주소와 미래’ 전문가 진단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처리 되는 등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었던 건설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건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맞은데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도 상당부분 마무리 돼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산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중·소 업체 균형발전 저성장시대 본격 대비를”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할 때입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와 관련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향후 건설산업 전망에 대해 “2013년 SOC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시장 또한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워 공공공사, 민간건축, 주택, 민자(民資)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으로 향후에도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과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의 재정여력이나 주택보급율 등으로 판단할 때 건설투자가 성장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건설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잉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재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최저가낙찰제를 비롯한 입·낙찰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업계와 정부 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는 경제개발 시대의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능동적 수요창출, 선진화된 기술력과 입·낙찰제도 그리고 시스템적 경영 노하우에 근거한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지적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택 등 민간건설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SOC 투자예산을 확대하여 공공건설투자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면서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 촉진과 적정공사비의 확보 그리고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복지인프라 투자 확충 건설산업 기회 열어야”

“복지 인프라 확충에 건설산업 기여할 기회 줘야”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복지 인프라 확충에 건설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의 현주소에 대해 “건설물량이 총량적으로 줄어들고, 토목산업 역시 국가정비 시설이 잘 정비되고 있으니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 수주물량이 적을 뿐만아니라 개발업까지 하다보니 자금이 회전이 안되고 부도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의 위기는 부동산 침제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침체”라며 “주택가격이 하향하면 부작용이 있고 급등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 사람이 없고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 제 교수는 “우선 국내 경기가 살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DTI 규제 등을 풀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거래 가 활성화되고 여유자금 통화량이 많아야 경기가 산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우선 건설사에서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 수주량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자금회수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며 “해외 사업해 돈을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러나 “해외진출은 대형사만 가능하다”며 “엔지니어링이나 설계는 해외 나가는데 부담이 있다. 초기 투자 등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소규모 부터 대규모 시설 모두 부족하다”며 “현재 건축 여유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면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

“공공공사 물량 확대 지역건설업체 살려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더 심각합니다”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은 “건설업계는 ‘공멸’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50위내 건설회사 가운데 지난달(7월) 기준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업체가 25개사나 된다. 열악한 처지인 중소건설 지역업체는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노 처장은 “건설산업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민간시장의 회복 불투명’과 이에 따른 ‘금융 경색’,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주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따른 ‘공사비 하락’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공사 물량 감소’는 지역건설산업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2년 공공공사 물량이 28조6천억원으로 2009년 58조4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이어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정부의 SOC 예산은 23조9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3조원)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정책이 복지분야로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기 돌파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안의 해소가 결국은 건설업의 육성·발전과 직결된다”며 “그 중에서 공공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공공공사 물량확대와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정상적인 시장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노 처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은 건설경기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형공사 분할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정공사비 보장 등 지역건설업체 육성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