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과천 보금자리 백지화?

주민들 “LH 고의 지연 의혹”

한국토지공사(LH)가 국토해양부 일부 부서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여 동안 부서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밝혀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백지화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LH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H와 국토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으로 일정이 늦춰진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 요청에 묵묵부답 지구계획안 자료 미제출 정부 관련부서 협의 표류

그러나 LH는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관련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동안 부서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예정이었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은 올 연말에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LH측에 지구계획안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2개월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LH측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음달까지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안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대선에 정권이 바뀔 경우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면 백지화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LH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올해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구계획 승인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