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과천 보금자리 ‘일파만파’ LH 계획안 미제출… 주민대책위 “特監하라”

총리실에 진정서·대통령 면담 요청 등 거센 반발

“사업 백지화땐 피해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일부 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서 간 협의가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10면) 주민 대책위가 총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LH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어 지난 17일 총리실에 대통령 면담과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진정서에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은 과천시가 12년 전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이 변경됐다”며 “LH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LH가 올해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약속해 토지주들이 금융기관으로 약 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연 40억원이 넘는 이자는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LH가 마지막 행정절차를 앞두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무유기”라며 “총리실이 나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LH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중단한 것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권이 바뀌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LH 직원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높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만약 사업이 중단돼 백지화되면 LH 사장을 상대로 피해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