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유명무실’

동구 16%·부평구 8% 등 집행실적 저조, 옹진군은 전무

예산편성 주먹구구·홍보도 부족해… 개선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등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국비 포함 7천920만원을 들여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등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예산 지원 실적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강화군(16%), 중·부평구(8%)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옹진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예산 수립 때 14~18세 청소년 가임 인구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이 과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 가임 인구가 많은 연수구(11만여 명)와 동구(2천여 명)가 각각 480만원, 24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임 인구가 적은 강화(1천600여 명)엔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등 예산 배분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에 1천200만원의 예산을 배분했지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명뿐이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 산모 9명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의료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손을 놓고 있다.

A 미혼모 시설 관계자는 “예산만 있을 뿐, 실제 지원받는 사람이 없는 등 제도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단순히 제도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사업인데다 임신은 예측하기도 어려워 예산이 정확히 들어맞지 못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