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한국 독도 불법 점거” 과거 반성은 커녕… 정부 “망언 중단을”

정부가 겐바 고이 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이날 중 반송키로 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청구해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한 반송은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하고 노다 총리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제법 전문가 등 외부 자문을 구한 결과 서한을 반송하는 것이 서한 내용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고 일본이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