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가용예산 4천억 ‘적자’

지방세수 주는데 AG·도시철도 등 특수재정 수요 집중

인천시의 내년 가용예산이 마이너스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한 해 동안 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본 지출수요를 충당할 때 가용재산은 마이너스 3천9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입재원은 3조7천523억원(지방세 2조1천454억원, 세외수입 3천541억원, 지방교부세 2천914억원, 보조금 9천614억원) 가량 되지만 인건비 3천167억원, 채무상환 3천387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만 3조5천265억원이 쓰인다.

가용재원으로는 2천258억원 상당이 남는 셈이지만 도시철도 건설비 1천161억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출연금 375억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 2천464억원 등 필수소요경비 6천203억원을 제하면 순투자 가용재원은 4천억원 상당이 부족하다.

즉 현재 시의 지방세수만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장애인AG 등 특수 재정수요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상지출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시는 이처럼 재정문제가 악화된 것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천AG 등 특수 재정수요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 인해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세제 개편 이후 세수가 더 줄고 있다.

또 전체 세출에서 85%에 달하는 법적·의무경지 지출과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됐고 인천AG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특수 재정수요가 일시에 집중된 것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 인천지역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1만4천652호가 거래됐지만, 지난해는 8만1천256호로 29%가량 줄었다.

내년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인천은 이미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인 40%에 육박한 37.7%(지난해 말 기준)나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세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더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율을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