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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 “전월세 상한제 신중해야”

승인 2012-09-06 21:30
김창수 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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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가격 제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6일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 주요정책 방향’ 주제 조찬 강연에서 주택시장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처럼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급해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이상 가격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가격의 자율성이 제한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거나 규제 도입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X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철도운송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들며 경영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천지역 현안인 제3 연륙교 건설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 연륙교가 건설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 강연회에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 민주당 신학용 국회의원,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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