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절반만 ‘재정착’ 취지 무색

LH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착률 수도권 80%-지방 34% ‘양극화 심화’

심재철 의원, 5곳 중 1곳은 10%도 못 미쳐… 수익사업 변질 지적

LH의 최근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재정착률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9개지구 원주민 재정착률은 80.1%로 양호했으나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20일 LH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1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등 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이 34.5 %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지난해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80.1%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추진한 안양임곡2지구는 원주민 384세대 중 366세대가 계약해 95%의 재정착률을 나타냈으며 지난 2010년 광명신촌지구는 원주민 772세대 중 714세대가 계약해 92%의 재정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추진된 인천향촌지구와 인천대우재지구도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각각 86%, 81%를 나타냈다.

심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사업지구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 대부분이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