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보육정책’… 인천시 당혹

만 0~2세 무상보육 폐지… 市 재원부담, 부모·어린이집 반발 해결 과제로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보육지원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지방정부 재원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상위 30%는 올해까지만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개편하고 총 소요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조7천억원(전국)으로 유지해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더는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을 호소하던 인천시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보육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던 만 3세에게도 양육수당을 줘야 한다. 정부가 소득상위 30%는 국비로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는 지방정부와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거의 마무리하던 단계였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보육지원제도로 인해 내년에 보육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된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등의 불만도 모두 시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재원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했고, 지자체나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